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문상호에 징역 5년 요청…특검 '민주주의 근간 훼손'
조은석 특검팀은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다.
특검은 해당 명단이 노출될 경우 테러 세력의 직접적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보사 요원 명단을 최종 수령한 노상원 전 기무사령관은 이미 대법원에서 2년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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