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도채널 2곳에 사장추천위 미이행 제재…YTN엔 추가 처분 경고까지 (종합)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방송법에 따르면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사추위를 설치해야 한다.
추가 제재 가능성 명시 여부를 놓고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과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 제재 예고"라는 반론이 맞섰다.
사측은 거버넌스위원회를 통해 교섭 재개를 요청하면서 노사 동수 구성과 사장 후보 3배수 추천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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