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정황 담긴 배우자 폰 몰래 '찰칵'…증거 인정될까
배우자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촬영한 사진은 민사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차에 설치된 녹음기로 얻은 녹음파일과 휴대전화 촬영 사진의 증거능력이었다.
대법원은 A씨가 제출한 증거는 배우자와 B씨 등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증거 확보의 긴급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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