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낙태약 우편처방 허용 유지”…보수 대법관도 등 돌려
미국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의사 대면 진료 없이 환자에게 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일 제5연방항소법원이 미페프리스톤의 원격 진료 처방과 우편 발송을 금지한 결정이었다.
토마스와 알리토 대법관만 반대한 셈으로, 보수 진영 안에서도 우편 처방 차단까지는 무리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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