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 응급상황 느는데…전국 법원 74% 의료인력 없어
법원 내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이 매년 늘고 있지만 이에 대처할 응급 시설이나 인력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 청사 내 실신을 비롯한 응급상황 발생 건수는 2023년 65건, 2024년 121건, 2025년 146건으로 지난 3년간 지속해서 늘었다.
사법부는 법원 내 의무실을 설치하고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배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빠듯한 예산과 인력 수급의 어려움 탓에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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