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 시설 안에 머물 수 없다"

최근 드러난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성폭력과 인권침해 사건은 장애인을 시민이 아닌 관리와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한국 사회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장애계와 공동대책위는 색동원 사건의 해결책으로 시설 유지와 통제가 아닌 탈시설과 지역사회 기반 지원체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탈시설 정책의 후퇴와 시설 중심 정책 유지, 강제입원과 의사결정 대체 관행, 지역사회 기반 지원 부족 등을 지적하며 실질적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