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배당금이냐, 부채 줄이기냐…반도체 초과세수 두고 ‘시끌’
1분기 총수입 증가액이 호조를 보이면서,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논의도 정책 담론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추가 재원을 민생 지원에 투입해야 한다는 복지론과 일시적인 ‘반도체 착시’를 경계하며 초과 재원을 빚을 줄이는 데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신중론 모두 나오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와 증시가 주도한 세수 호조가 심화하는 ‘K자형 양극화’를 가리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를 지원하는데 초과 세수를 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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