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됐다고 보험금 거절 안 돼"…금감원, 운전자보험 지급 기준 넓혔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가해자가 불송치됐더라도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판단이 나왔다.
특히 분조위는 형사합의가 꼭 형사처벌이 확정된 뒤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처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미리 합의했다면, 보험사가 이를 형사합의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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