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갈이'로 출판 실적 뻥튀기…법원 "교과서 검정 취소 정당"
검정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과거 문제집의 표지만 바꿔 재발간한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 검정 합격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한국학력평가원은 검정 신청 당시 출판 실적으로 2023년도 고교 과정 문제집을 제출했으나, 감사원은 이 문제집이 2007년 출판했던 역사 문제집과 동일한 내용으로 표지만 바꿔낸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교과서 검정을 신청하려면 최근 3년간 해당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한 권 이상 출판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출판사는 2007년 문제집 출판 실적만 있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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