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률해석' 살피는 재판소원 2·3호…"사법권도 통제 대상"(종합)
법원의 확정재판을 취소할지 판단할 재판소원 2·3호 사건이 공통으로 '법원이 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
헌재는 사법권 또한 헌법적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헌재에선 대법원이 법 조항의 문언에만 충실해 '사실상 도로' 무상양도를 공공에만 인정하고 민간에는 인정하지 않은 해석이 평등권을 침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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