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8년간 단속 불법 훼손 못 막아

최근 취재과정에서 반복된 행정명령과 단속, 형사고발에도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복구 이후 다시 산지가 훼손된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복구와 재훼손의 악순환을 행정이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사회에서는 향후 ▲문화재 주변 상시 감시체계 구축 ▲부서 간 통합 대응 시스템 마련 ▲반복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이행강제금 및 형사조치 ▲불법 훼손 현황 공개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