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형사사건 재심결정에 대한 검찰의 불복 신청 '제한적 허용'
일본 정부가 확정된 형사 사건의 재판을 다시 하는 재심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불복 신청 조건을 까다롭게 하되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기결수가 누명을 푸는 데 지장을 초래해온 현행 재심 제도에 대한 여론이 악화했고 일본 정부도 결국 제도 개선에 동의했다.
문제는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검찰의 불복 신청 금지를 지지하는 의견이 퍼지면서 정부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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