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中어선 벌금 상한 3억→15억원 대폭 상향
불법 중국어선에 부과하는 벌금이 최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위치정보 은폐를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장 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담보금 부과 기준도 개정 법에 신설됐다.
벌금과 담보금 상향 조치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강력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 이후 빠르게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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