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으로 내뺀 고액체납자 잡는다…국세청, 3개국과 '동시 세무조사' 추진
국세청이 유럽으로 재산을 빼돌린 고액 체납자에 대해 현지 과세당국과 ‘동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상대국 과세당국이 해외 은닉재산을 밝혀내면 징수공조를 요청해 체납세금 환수 '동시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상대국과 신속한 과세정보 교환을 요청하고, 필요시 동시 세무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밝혀낸 뒤 징수공조를 통해 체납세금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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