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성폭력 피해자 집 주변 돌아다닌 60대, 다시 감옥행
성폭력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60대가 피해자 집 주변을 찾아갔다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주거지 인근을 찾아갔고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접근 금지 구역 인근에 있으니 주의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도 12분가량 피해자 집 주변을 배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준수사항을 위반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또 위반하는 등 법질서를 가볍게 보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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