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탑 통신 감청까지 시도했는데 징역 2년? 중국인 '일반이적죄' 첫 적용의 이면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고 군 통신 감청까지 시도한 중국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무기징역도 가능한 일반이적죄… 왜 징역 2년으로 깎였나 .
작량감경을 적용하면 최저 1년 6개월까지 형을 깎을 수 있는데, 재판부는 이 범위 안에서 2년을 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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