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홍콩 ELS 1.4조 제재안 반려…“법리 보완” 둘러싸고 해석 분분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대규모 금융 제재 사안에서 금융위가 사실상 제동을 건 이례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사안 역시 금감원이 제시한 제재 논리와 금융위의 법리 판단 사이에서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이 반려 결정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금융권에서 제기된다.
홍콩 H지수 ELS 사태는 이미 금융소비자 피해와 금융사 분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인 만큼, 최종 결론이 금융권 책임 구조와 손실 분담 방식 논의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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