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안 넘겨도 보험금 줘야”…금감원, 운전자보험 분쟁 제동
금융감독원이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 수준의 부상을 입힌 경우에도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가해자를 형사입건하지 않았더라도, 사고 당시 중상해 가능성이 있었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운전자보험 관련 분쟁 3건에서 피해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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