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건축법 위반 예방 홍보 총력

가설건축물 관리는 존치기간이 끝난 뒤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위반건축물로 분류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관련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시는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건축법 위반 주요 사례와 준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이달 중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인테리어 시 발생할 수 있는 방화구획 임의 철거, 무단 확장 공사, 허가·신고 절차 누락 등 대표적인 위반 유형과 함께 사전에 확인해야 할 행정 절차, 주의사항 등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