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찾는 바이오 공시 해법은 ‘자율 뒤 책임’ [K-공시 사각지대②]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을 둘러싼 공시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한국도 사전 규제 중심 구조에서 미국과 같은 사후 책임 강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런데도 미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이유는 규정 하나하나가 실제 시장에서 강하게 작동하면서 위반 시 뒤따르는 법적 책임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허위·과장 공시로 판단되면 금융당국의 제재와 과징금은 물론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집단소송과 경영진 개인에 대한 민·형사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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