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14일 정기총회를 열고 등록금 인상률 상한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 계획을 논의한다.
사총협은 이러한 등록금 규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사총협은 고등교육법이 오히려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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