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력 충분한 韓…‘고령화’가 최대 변수

미국의 재정위기는 한 번에 터지는 금융위기 형태가 아니라 금리 상승과 재정 적자가 누적되며 서서히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 나왔다.

동시에 한국은 아직 재정 여력이 남아 있어 대응할 시간이 존재하는 만큼 지금이 구조적 조정에 나설 ‘골든타임’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아우어바흐 교수는 “재정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정책들이 존재한다”며 “부채 대비 국내총생산(GDP) 비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영구적으로 GDP 2% 수준의 지출 삭감이나 세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