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률 해석' 따지는 재판소원 2·3호…'4심제' 우려 고개
법원의 확정재판을 취소할지 판단할 재판소원 2·3호 사건은 공통으로 '법원이 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다.
결국 헌재에선 대법원이 법 조항의 문언에만 충실해 '사실상 도로' 무상양도를 공공에만 인정하고 민간에는 인정하지 않은 해석이 평등권을 침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영수 변호사가 낸 재판소원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대상'을 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다투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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