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러시아인 체포·기소되면 군 투입"…러 법안 가결

이 법안은 외국이 관할하는 형사사법 사안과 관련해 러시아 국민이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 구금, 형사 기소 등을 당했을 때 적용된다.

현행 러시아 연방안보법 8조는 이미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가 러시아의 국익 등에 반하는 결정을 할 경우 러시아 대통령이 '시민 보호를 위한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새 법안을 통해 병력 동원이 가능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셈이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은 이 법안과 관련해 "서방의 사법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이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