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도 못 떠난다”…도마 오른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이직 제한’
국내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한이 유지되는 한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같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논란의 중심에는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계절근로자나 숙련기능인력처럼 법무부 소관 체류 자격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처럼 노동부가 입국부터 고용, 사업장 변경까지 일괄 관리하는 체계와는 다르게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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