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현 “횡령·배임, 특경법 적용 시 처벌 수위↑”

법무법인 백현 김청수 대표변호사는 “업무상횡령 처벌 사건은 단순 금전 이동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금 사용 경위와 회사 내부 의사결정 구조, 권한 범위, 회계 처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며 “수사기관은 자금 흐름과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횡령·배임 사건은 피해 금액 규모에 따라 특경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와 진술이 제출되는지에 따라 사건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백현은 업무상 횡령·배임 및 특경법 위반 사건을 중심으로 압수수색 대응, 조사 입회, 진술 정리, 자금 흐름 분석 등 사건 초기 단계 대응에 대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