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美 관세 법적 판단에도…韓 영향은 제한적일 듯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를 둘러싼 판단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지난 7일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 중이던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미국은 IEEPA에 기반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 이후 무역법 122조를 바탕으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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