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에 홍콩 ELS 과징금 제재안 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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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에 홍콩 ELS 과징금 제재안 보완 요청

금융위는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에 관한 안건검토 소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안 상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에는 이보다 더 낮춘 1조4천억원의 과징금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로 공을 넘겼다.

금융권에서는 그간 자율배상을 진행해온 은행권의 소송 제기 가능성, 대규모 과징금 부과 시 금융사의 생산·포용적 금융 정책 자본여력 감소 등을 이유로 당국이 과징금을 큰 폭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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