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초과이익 완전히 다른 개념”…회계전문가가 본 ‘AI 국민배당금’ 혼선

◇“이미 세금 걷었는데 또?”…‘초과이윤’ 표현에 시장 민감 그는 손익계산서상 기업 이익이 배분되는 구조를 먼저 설명했다.

이 경우 인텔의 초과 이익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더라도 정부가 실제 주주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논리라는 설명이다.

해당 글에서는 ‘국민배당금’(가칭)이 제안됐고, ‘초과세수’, ‘초과이윤’, ‘초과이익’ 등 여러 개념이 함께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