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 소음 집단소송 배상금 떼먹은 변호사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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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 소음 집단소송 배상금 떼먹은 변호사에 징역 1년

군 공항 소음 피해 배상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변호사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광주 서구 주민들이 제기한 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배상금 7천700만원을 의뢰인 65명에게 전달하지 않고 떼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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