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보조금 지급여부 달린 제작사 기준 수정…정부 '오락가락'

정부가 하반기부터 평가를 통과한 자동차 제작사의 전기차를 구매할 때만 보조금을 주기로 하면서 만든 세부 기준이 논란이 되자 불과 한 달 만에 대폭 수정한 기준을 내놨다.

제작사 사업 능력을 평가할 때 신용평가등급을 반영하면서 외국 제작사는 국내 지사의 신용평가등급을 사용하도록 한 점, 기술개발 부분 평가에서 특허 현황 반영 시 국내 특허로 한정한 점, 사후관리 부문 평가 시 정비망 구축 현황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직영 서비스센터가 15곳 이상(승용차 기준)이어야 하는 점 등이 외국 제작사에 '장벽'이 되는 요소로 꼽혔다.

그나마 제시한 이유가 최고 120점을 받을 수 있었을 때 통과 점수가 80점이었던 점을 고려, 최고점이 100점으로 바뀐 데 비례해 통과 점수도 낮췄다는 것인데 평가 항목이 대폭 수정된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은 설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