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손경식 "노동조합법, 노사 안정성 저해·현장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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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손경식 "노동조합법, 노사 안정성 저해·현장 혼란 우려"

손 회장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에서 권 차관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ESG 경영위원회가 2021년 4월 출범한 이래 고용노동부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 회장은 개회사에서 "노동조합법 2·3조와 중대재해처벌법은 노사관계 운영 방식과 기업의 현장관리 체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특히 노동조합법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단체교섭 대상 등과 관련해 노사 관계 안정성을 저해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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