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은 AI 시대 ‘신뢰 인프라’”…김우영 의원, 기본법 제정 필요성 강조

디지털 전환과 AI 확산으로 데이터 위·변조 방지, 거래 투명성, 디지털 신원 확인 등 ‘신뢰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블록체인을 가상자산 중심 논의에서 벗어나 공공·산업 전반의 핵심 기반기술로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교수는 블록체인을 단순 가상자산 기술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AI, 분산신원확인(DID) 등으로 확장되는 디지털 신뢰 인프라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필요한 것은 막연한 규제도, 무조건적인 방임도 아닌 균형 잡힌 기본 질서”라며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논의가 대한민국이 디지털 신뢰 인프라 강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