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시장 개척자는 쫓겨나는 STO 제도화의 역설

제도화가 시장 확대가 아닌 시장 축소로 이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조각투자 구조 가운데 투자계약증권과 STO 관련 법안은 통과됐지만 핵심 축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허용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제도화를 위해 신설한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은 스타트업에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