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옵티머스펀드 판매한 NH투자, JYP에 15억원 배상해야"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JYP엔터테인먼트가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이겼다.

NH투자증권 권유로 30억원을 투자한 JYP는 "펀드 투자 계약이 사기나 착오로 이뤄졌으므로 취소하고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2021년 소송을 냈다.

2심은 그러면서도 옵티머스 측이 투자자나 문서 위조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나 금융기관들을 속인 만큼 NH투자증권 측에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문제의 펀드는 상당한 투자위험이 예정된 전문 투자형 사모 집합투자 신탁이라는 점에서 NH투자증권에 손실 책임을 전부 떠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