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국민배당금’ 제안 논란...靑 “개인 의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시하면서 정치권과 시장에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를 두고 사회주의식 분배,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반박했다.
김 실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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