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정책실장 "국민배당금" 제안…"AI 과실, 국민에게 환원돼야"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을 AI 인프라 전환의 중심국으로 설명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초과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도 설계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AI 시대를 산업 인프라 전환의 관점에서 접근한 글을 올리고 "핵심 질문은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정밀 제조, 전력 장비, 산업 자동화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보유한 드문 나라"라며 "AI 인프라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수록, 한국 산업 생태계의 전략적 중요성도 덩달아 커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