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위장 하도급, 숨은 위험
바로 ‘위장 하도급 업체’다.
주소지만 형식적으로 이전해 지역업체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시공능력이나 안전관리 체계가 없는 업체가 계약을 따내는 행위다.
사실상 발주자는 하도급 업체의 위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경제 왜곡, 세금·사회보험 혼선, 노동자 임금 체불, 불법 재하도급 확산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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