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번호 국내번호 둔갑 차단…'심박스' 처벌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타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을 막기 위한 '가입제한서비스'는 기존 신청자만 제공되던 방식에서 모든 이용자 대상 기본 제공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비자발적 최대 주주 변경도 정부 인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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