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절반 이상 '집행유예'…피해자 평균 13.9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더욱 지능화되는 가운데, 가해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처벌 실태가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와 아동·청소년 등 약자 보호 강화를 5대 전략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강간 범죄는 2024년 908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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