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주당, 통치 구조 개편 의제로 개헌 논의 재개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진행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통치 구조 개편을 중심 의제로 삼아 개헌 논의를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발의된 개헌안에도 헌법 전문에 '자치와 분권의 강화'를 명시하고,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새롭게 뒀다.

이어 "그런데 이번 개헌 추진 과정은 이러한 근본적인 방향과 방법을 둘러싼 충분한 고민도, 국민 의견 수렴도 없이 진행됐다.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불거진 계엄 선포 권한 통제 문제만을 우선 처리하고, 통치 구조 개편 등은 단계적으로 밟아나가겠다는 구상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며 "개헌을 손쉽게 통과시키려 했던 시도가 오히려 지지를 잃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