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시대 반도체·AI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안했다.
국민배당금은 AI 인프라 시대에 발생하는 기업의 초과이익 일부를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하는 제도를 뜻한다.
AI 시대의 메모리·인프라 수요가 장기 구조 변화라면, 한국은 처음으로 지속적 초과이윤을 생산하는 국가에 가까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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