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서 징역 9년…1심보다 2년 가중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