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AI 국민배당금, 아직 논의할 단계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2일 언급한 AI 국민배당금 제안에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단순한 성장률이 아니라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글을 게재했다.
김 실장은 지난 8일에도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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