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범' 이상민, 1심 징역 7년 → 2심 9년으로 더 중한 판결 받았다
12·3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함께,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중한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언론사 단전·단수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데 관여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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