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살겠다" 종합건설업계 상호시장 개방 2027년 시행 요구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삼중고과 원자재 수급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종합건설업계가 종합과 전문간 업역 상호 개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종합건설업계는 탄원서에서 영세한 전문업계 보호라는 명분 아래,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전체 전문공사의 90%가 넘는 4억3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 진출을 6년간이나 막아 놓은 상황에서 보호금액을 10억원으로 높이고 보호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해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종합건설업계는 전문건설업계가 그간에 종합업체가 진출할 수 없게 막아 놓은 전문공사금액과 기한을 또 다시 늘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업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며, 영세한 지역 종합건설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