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2040년까지 선진국 수준 사회보장 재정 지속 확대"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40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으로 사회보장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회복지 지출을 계속 확대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선별적 보호를 넘어 국민 모두의 복지를 권리로 보장하고,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해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를 실행하겠다"며 "통합 돌봄 최초 시행,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국민 생애 전반에 걸친 국가의 책임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