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무회의서 적극적 재정 정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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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무회의서 적극적 재정 정책 강조

이날 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에 대한 토의에 이어 △교복가격 안정화 추진 및 교복 입찰담합 조치계획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등 4건의 부처보고와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 편성을 위한 협조 요청'이 공유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쿠폰 100만원당 추가로 43만원 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며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다.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인허가를 통해 영업하는 측면이 있으니 공적 규제나 공적 부담도 해야한다"며 "가능한 대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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