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수술 중 환자 숨지게 한 의사 2명 1심서 무죄

전신 마취 수술 중 환자를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족들은 의료진이 마취 수술 중 급성 심장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심혈관 질환을 확인하고도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전신마취 수술을 시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진료 기록에 대한 다수의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수술 전 심혈관 사고를 예측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의료인에게 업무상과실로 인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과실이나 인과 관계 모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지만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