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AI 시대 기업 초과이윤, '국민배당금'으로 국민에 환원돼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시대를 맞아 한국의 제조 역량이 거둘 ‘역대급 과실’을 국민에게 직접 되돌려주는 ‘국민배당금’을 제안했습니다.

✅ [AI를 넘어선 ‘풀스택 제조 강국’으로의 도약] 김 실장은 현재의 상황을 단순한 경기 호황이 아닌, AI가 산업 인프라로 안착하는 ‘체제 전환기’로 규정함.

✅ [가칭 ‘국민배당금’ 도입 제안] 노르웨이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로 운용해 사회에 환원하듯, AI 시대를 통해 거둬들일 초과 세수를 청년 창업,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등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함.